PRECEDENT · 2012나4891
판례
손해배상(기)
대전고등법원 · 2013.08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나4891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11조 · 판결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2조 · 재판의 누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·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7조 · 이의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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