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구합72648
판례
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7.02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구합72648
본문
관련 법령
헌법 제12조, 제37조 제2항, 제75조, 제95조, 제107조 제2항,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15. 12. 15.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0조 제1항, 제2항,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9조 제1항 제2호, 제3항,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(2016. 3. 21.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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