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도21075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범인도피교사
대법원 · 2017.03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도21075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경우,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34조 제1항, 형사소송법 제298조
연결
관련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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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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