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나2756 판례

사해행위취소

서울고등법원 · 2016.12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나2756

연결

관련 근거
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사해행위취소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범죄수익은닉 다음 판례공유수면점용·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