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누52649
판례
공유수면점용·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서울고등법원 · 2016.12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누52649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·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·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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