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노922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기·업무상배임·무고·배상명령신청
서울고등법원 · 2016.10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노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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