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11542
판례
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대전고등법원 · 2016.10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11542
연결
관련 근거
도시개발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7조 ·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4조 · 이주대책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7조 ·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·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3조 · 등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9조 · 국공유지 등의 임대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·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·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·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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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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