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나35001
판례
전부금
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6.11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나35001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37조 ·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7조 ·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2조 · 적용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4조 · 지급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·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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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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