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노749
판례
식품위생법위반
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6.12.0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노749
연결
관련 근거
식품위생법 제37조 ·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9조 ·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0조 ·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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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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