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노3877
판례
명예훼손
대구지방법원 · 2016.10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노3877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07조 ·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·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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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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