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구합2382
판례
건축허가처분취소
전주지방법원 · 2012.05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구합2382
연결
관련 근거
행정심판법 제3조 · 행정심판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조 · 특별행정심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9조 · 재결의 기속력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8조 ·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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