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도14079
판례
업무상과실치상
대법원 · 2014.05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도14079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의료사고에서 ‘의사의 과실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268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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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4.05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도14079
출처 · 원문 발췌
의료사고에서 ‘의사의 과실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
형법 제26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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