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도6345
판례
음란물건전시
대법원 · 2014.06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도6345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‘음란’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243조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대법원 · 2014.06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도6345
출처 · 원문 발췌
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‘음란’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형법 제243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