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재나3018 판례

대여금

부산지방법원 · 2016.06.3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재나3018

연결

관련 근거

민사소송법 제451조 ·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59조 ·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대여금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 다음 판례소송비용액확정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