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고단4392
판례
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
대전지방법원 · 2013.02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단4392
연결
관련 근거
저작권법 제102조 ·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6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41조 ·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0조 ·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2조 ·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·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8조 · 저작인격권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8조 ·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0조 ·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5조 · 등록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62조 ·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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