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9고단590
판례
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0.09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9고단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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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0.09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9고단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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