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고정4418
판례
임대주택법위반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.04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고정4418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9조 ·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·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·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·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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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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