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나2073027
판례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서울고등법원 · 2016.09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나2073027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69조 · 반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2조 · 반소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·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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