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다112381
판례
제3자이의
대법원 · 2013.03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다112381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
본문
관련 법령
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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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3.03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다112381
출처 · 원문 발췌
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
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