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[1]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경우,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(소극) [2]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대표가 일체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,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징수·적립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[1]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, 제28조 제1항, 제31조, 주택법 제2조 제14호 (라)목, 제43조, 제51조 제1항 / [2] 구 임대주택법(2002.12.26. 법률 제6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의3(현행 제31조 참조), 구 주택건설촉진법(2003.5.29.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8조 제14항(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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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7조
건축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8조
주택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5조
주택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7조
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
주택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8조
주택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1조
주택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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