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경정등기승낙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,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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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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