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고합123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(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)
울산지방법원 · 2014.01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고합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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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방법원 · 2014.01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고합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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