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고합127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[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]·치료감호·부착명령·치료명령
부산지방법원 · 2013.09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고합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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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 · 2013.09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고합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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