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나2054
판례
손해배상(기)
부산고등법원 · 2015.03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나2054
연결
관련 근거
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·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·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· 배출허용기준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·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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