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가합515866
판례
사해행위취소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.11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가합515866
연결
관련 근거
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7조 · 출국금지 요청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 ·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 · 다른 규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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