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나15435
판례
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
광주고등법원 · 2017.02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나15435
연결
관련 근거
수산업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5조 · 어업권의 취소 통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· 어촌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 ·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