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노339 판례

공직선거법위반·업무방해

광주고등법원 · 2015.09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노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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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237조 · 선거의 자유방해죄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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