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나4476
판례
손해배상(기)
광주고등법원 · 2015.10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나4476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07조 · 제3자의 비용상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8조 ·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7조 · 이의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9조 · 이의신청권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5조 ·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4조 ·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 · 반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3조 · 준비서면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8조 · 요약준비서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·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·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·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·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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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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