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72329
판례
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7.04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72329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·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·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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