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노1882
판례
강간(예비적죄명:강제추행)·협박·특수협박·부착명령
서울고등법원 · 2016.09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노1882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297조 ·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·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·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·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·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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