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노304
판례
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
대전고등법원 · 2017.02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노304
연결
관련 근거
공직선거법 제254조 ·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·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9조 ·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7조 ·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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