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1867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
대전지방법원 · 2017.12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1867
연결
관련 근거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· 인터넷 이용의 확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·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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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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