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구합68803
판례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수원지방법원 · 2017.05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구합68803
연결
관련 근거
도로법 제48조 ·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3조 ·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3조 ·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5조 · 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조 ·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2조 ·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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