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도7171 판례

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· 2017.07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도7171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포괄일죄의 성립 요건

본문

관련 법령

형법 제3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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