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한 경합범의 요건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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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형법 제3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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