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3551
판례
공무상비밀누설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8.02.0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3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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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· 2018.02.0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3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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