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노2860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
서울고등법원 · 2017.02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노28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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