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누1573
판례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6.12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누1573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11조 ·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3조 ·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·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3조 ·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조 ·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·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