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4452 판례

명예훼손

인천지방법원 · 2018.02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4452

연결

관련 근거

형사소송법 제186조 ·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91조 ·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명예훼손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재산분할 다음 판례거절결정(상)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