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정금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, 제394조에서 ‘금전’의 의미(=우리나라의 통화)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(=불법행위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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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393조, 제394조, 제76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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