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누50946
판례
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5.01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누50946
연결
관련 근거
근로기준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0조 · 위약 예정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9조 · 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·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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