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나2027707
판례
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
서울고등법원 · 2017.12.0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나2027707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45조 ·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·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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