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나2005981
판례
부당이득금
서울고등법원 · 2017.10.3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나2005981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1조 · 항고심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5조 · 소유권의 취득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1조 ·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·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6조 ·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·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5조 ·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8조 · 지급명령과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·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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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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