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노3262
판례
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.12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노3262
연결
관련 근거
사립학교법 제18조 ·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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