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노764
판례
병역법위반
의정부지방법원 · 2016.07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노764
연결
관련 근거
대한민국헌법 제19조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8조 · 현역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9조 ·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0조 · 현역병의 모집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7조 ·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6조 ·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8조 · 입영의 기피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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