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노3442
판례
특수공무집행방해
부산지방법원 · 2016.11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노3442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36조 · 수명법관,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4조 · 검증의 보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·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·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·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·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·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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