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도19034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
대법원 · 2019.02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도19034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,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(한정 소극)
본문
관련 법령
형사소송법 제72조, 제383조 제1호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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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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