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구합32671 판례

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

인천지방법원 · 2015.07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구합326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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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· 자격취득 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· 가입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· 사업장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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