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구합59576
판례
관세등부과처분취소·관세등부과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5.01.3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구합59576
연결
관련 근거
관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9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조 · 관세징수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조 ·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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