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구합61828 판례

관세등부과처분취소

서울행정법원 · 2014.10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구합618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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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관세법 제106조 ·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관련 근거 법령 관세법 제46조 · 관세환급금의 환급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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